법령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특별조치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69년
1. 대법원 1969. 10. 14. 선고 69다1444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7(3)민,200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특별조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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